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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11개大,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적발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등 벗어난 문항 출제
2년 연속 적발된 연세대(양 캠퍼스), 울산대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등 불이익

입력시간: 2017.09.14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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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닷컴 정명곤 기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대입 전형을 치른 11개 대학이 적발됐다. 11개교 중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등의 행·재정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결과,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11개 대학(대학명 가나다순)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위반대학을 적발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심의위원회의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나타나 전년(2016학년도) 위반문항 비율 7.7%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과학 과목이 4.3%로 가장 많았고, 수학 과목이 1.0%로 집계됐지만, 영어 과목에서의 위반사항은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9월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에 대해서는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해당 모집단위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겠다"며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곤 기자 mkchoung@daehac.com



태그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사교육유발 #교육부 #고교교육기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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