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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교육열 높지만, 취업·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교사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개선, 고학력자 취업률 등 문제 드러내
‘2017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입력시간: 2017.09.13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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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닷컴 한용수 기자] 국내 교육의 현주소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매년 감소해 교육여건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OECD 평균보다는 소폭 낮았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투자 비중 역시 전년 대비 상승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출국 중 국공립대는 6위, 사립대는 4번째로 높았다.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이 1위, 이어 호주, 일본, 한국 순이었다.


만 3~5세의 유아교육 취학률은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섰고,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 2008년 이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등 교육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등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학력으로 갈수록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고용률은 전년과 유사했고, OECD평균보다 1% 포인트 낮았으며, 고학력자로 갈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자의 취업난을 드러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육의 여건은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았고, 고학력자의 취업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6개국이 참여했다.

 

■ "교육여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하"…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4.1명> OECD 평균 13.1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 보다 줄어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간 수입은 초임 교사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0.1명, 0.9명, 0.4명)했으나, OECD 평균(초 : 15.2명, 중 : 13.0명, 고 : 13.1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 21.1명, 중 : 23.3명)보다 많았다.


또,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 38주, 중 : 37주, 고 : 37주)과 유사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 183일, 중 : 181일, 고 : 179일)보다 다소 많았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28,352, 중학교 $28,411, 고등학교 $27,703로 OECD 평균(초 : $30,838, 중 : $32,202, 고 : $33,824)보다 적었으나,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49,596, 중학교 $49,655, 고등학교 $48,947로 OECD 평균(초 : $42,864, 중 : $44,623, 고 : $46,631)보다 많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이상… "대학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


GDP 대비 공교육비와 정부재원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6.3%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으나,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교육단계별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가 4.0%(0.2%p↓), 고등교육은 2.3%(전년 수준)로 OECD 평균(3.6%, 1.6%)보다 0.4%p, 0.7%p 높았다.


초등~고등학교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3.5%, 민간재원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0.5%로 모두 OECD 평균(3.4%, 0.3%)보다 다소 높았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여 1%이나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1%p 하락한 1.2%로 OECD 평균(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하여 $9,873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으나, OECD 평균($10,759)보다 낮았다.


초등교육은 $9,656, 중등교육은 $10,316으로 OECD 평균(초등 : $8,733, 중등 : $10,106)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9,570으로 OECD 평균($16,143)보다 크게 낮았다.


'16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578로 '14학년도 대비 $195, 사립대학(독립형)은 $8,205로 $349 감소하여,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 사립 모두 등록금이 감소했다.


그 결과, 자료 제출 국가 중 등록금 순위가 국·공립대학은 3단계(3위 → 6위), 사립대학(독립형) 2단계(2위 → 4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열 높지만, 취업·임금으로 연결되지 않아"


2015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취학률은 5~14세 98%, 15~19세 86%, 20~24세 51%로 OECD 평균(5~14세 : 97%, 15~19세 : 85%, 20~24세 : 42%)보다 다소 높았다. 2016년 기준,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7%(2%p↑)로 OECD 평균(37%)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1%p↑)로서 지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과 2015년에 조사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30~44세 성인의 비율은 48%로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32%)보다 높았다. 이는 30~44세 성인의 경우, 다른 조사 참여국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5년, 교육과 임금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고졸자=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3↑), 대학 졸업자 145(전년 수준), 대학원 졸업자 190(6↓)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2, 대학 졸업자 146, 대학원 졸업자 198 이었다.


2016년,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75%)보다 다소 낮았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7%였다. OECD 평균(고졸 74%, 전문대졸 81%, 대학 이상 졸 83%)과 비교해 학력이 높아져도 고용률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7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anys@daehac.com




태그 : #OECD교육지표 #교육열 #학력 #임금격차 #취업률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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