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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文정부 '교육적폐' 해소 나섰다

경북대, 공주대 등 9개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 해결될 듯 …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입력시간: 2017.08.29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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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닷컴 한용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한 '교육적폐' 해소에 나섰다.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를 간선제로 전환한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지원시 가점을 주거나, 직선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감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 정부와 총장 선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총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경북대 등 9개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총장 간선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지원시 가점을 주던 정책을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 선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총 7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와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이번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후보자 선정 방식을 직선제 등으로 전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등 기존의 불이익 조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의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권 행사를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무순위로 2인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 고려해 임용제청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교육부의 후보자에 대한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하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의견 역시 임용제청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절차는 대학이 2명 이상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의 임용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무순으로 추천하도록 해 대학의 자율적인 총장 선출권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직선제 유지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선 방안은 새 정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절차에 적용되며, 이번 개선방안 발표 이후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가 시작되는 대학의 경우 ▲대학의 추천(자율적 선정방식, 2순위자 임용 관련 의사 표시) ▲교육부 심의(후보자 적격 여부) ▲교육부의 조치(후보자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이 완료되어 절차가 진행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학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으나, 대학의 후보자 재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총장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이 이미 추천했던 기존 후보자들에 대해 다시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 이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총장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적용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난 정부의 절폐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해 대학 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anys@daehac.com




태그 : #국립대 총장 #교육적폐 #문재인 교육정책 #총장직선제 #총장간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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