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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 증액, 고등교육예산은 1.7% 증가에 그쳐

교육부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2조586억원, 국립대 혁신지원 1천억원 지원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삭감, 국가장학금 예산 향후 5년간 1조원 추가 "반값 등록금 실현한다"

입력시간: 2017.08.29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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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닷컴 한용수 기자] 내년 교육예산이 10.6% 증액됐다. 하지만 고등교육예산은 1.7% 증가에 그쳤다. 고등교육 예산 중 국립대학 혁신지원에 1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고, 대신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돕는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국가장학금은 향후 5년간 예산 1조원을 추가 투입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61조6,317억보다 10.6% 확대된 규모로 유아및초중등교육에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에 4조 4,26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 예산의 증가율(10.6%)은 정부총지출 증가율(7.1%)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로 요약된다.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나 뛰었다. 증액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신규),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다. 작년 본예산 대비 1,610억 원(1.7%) 증액한 9조 4,417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공학분야 기초연구비 확대,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교육시설 안전예산 투자 확대 등이다.

 
특히 국립대학 혁신지원을 확대 개편해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학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작년 18개교 210억 원에서 내년엔 39개교에 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립대 중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 지난해 소득 3분위까지 지원을 소득 4분위까지 확대하는데 499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 정부가 대학에 지원했던 특수목적사업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사회수요 맞춤형인재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2,764억원에서 내년 2,349억 원으로 149억원이 깍였다. 이 예산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 등으로 해당 분야 사업에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2,212억원), 지방대학 육성사업(1,518억원), BK21플러스사업(2,977억원), 인문사회 기초연구(1,440억원), 인문학 진흥(473억원), 한국학 진흥연구(165억원)를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됐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사립대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에도 16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년보다 8억 원 증액된 57억 원을 투입해 고금리의 사립대 미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순수기초연구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올해 3,874억 원 대비 650억원(16.8%) 증액된 4,524억 원이 편성됐다.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보호·소외분야 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연수·연구기회 획대와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각각 95억원과 105억 원 증액된다.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활성화에도 신규 투자가 진행된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4개 연구실에 각 6억원 씩 총 24억 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창업펀드가 전년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시설 안전예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향후 10년 내 국립대학의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진보강에는 총 500억원이 투자되며 내진보강 확보 비율이 50.9%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석면제거에도 194억 원을 투자해 석면제거 비율을 63.1%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과 국제교육 부문에는 전년보다 5.2% 감액된 5,875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는 전년보다 2.3% 증액된 1,31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교육비를 고려해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hanys@daeh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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