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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김상곤 “유·초중등 업무 이양 방안 연내 마련”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이재정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 필요"… 조희연 "전교조 문제 해결해야"

입력시간: 2017.07.20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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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올해 마련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교육부의 권한·사무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 교육부 조직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 간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최근 교육부에 신설한 교육자치강화팀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새 교육과정에 의해 치르는 첫 입시"라면서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입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 절대평가화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개혁방안"이라며 "대입 개선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총체적 개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학교 비정규직,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 역할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진행돼 온 과정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재정 교육감이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앞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의 조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향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징계문제에 관해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려달라"며 "자사고와 외고 폐지 문제, 공휴일 학원 휴무제 등도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을 비롯해 교육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각 교육청 정책전문가로 정책전문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차기 총회는 오는 9월 제주에서 열기로 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축사했으며,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날 총회 행사장 앞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이 자사고·외고 폐지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이들은 김 부총리에게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으며, 김 부총리는 성명서를 건네받았을 뿐 별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연합뉴스)

 


대학닷컴 edit@daehac.com



태그 : #김상곤 #교육부 #업무이양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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