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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전문대 통·폐합 기준 완화"… 교육부 입법예고

입학정원 최소의무감축비율 완화, 기능대학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 가능

입력시간: 2017.04.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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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닷컴 한용수 기자]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고 기능대학과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보다 확대되는 한편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건의 대학 통폐합이 이뤄졌었다.

     (자료=교육부)


한용수 기자 hanys@daehac.com




태그 : #대학 통폐합 #대학구조개혁 #학령인구 #전문대 #입학정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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