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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과도하게 높아… 쓸 금액만 걷어야"

입학금폐지공동행동,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기자회견

입력시간: 2016.10.05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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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이 과도하게 높이 책정됐고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대학은 입학사무에 쓸 금액만 걷어야 한다.”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 사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단체가 지난달 초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입학금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고, 교육부가 답변한 것에 대한 회신 공개 및 반박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9월 12일 초 대학 입학금 편차가 너무 크고, 학생이 낸 입학금을 대학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냈다.

 

교육부는 이에 관련한 회신에서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별 등록금 편차는 사회적으로도 인정한 것이며 입학금은 특수목적성 경비가 아니다"라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입학금 편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입학금은 그 낱말 뜻에 맞게 입학사무에 필요한 경비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학교 측만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각 학교 학생회와 함께 이달 중순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103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한국교원대로 0원이다.

 


정명곤 기자 mkchoung@daehac.com




태그 : #입학금 #입학금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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