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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대구외대 내년 폐교… 재학생은 인근대학 유사학과로 편입 절차 진행

2018년 2월말 폐쇄 예정

입력시간: 2017.08.24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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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닷컴 한용수 기자]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는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내년 2월경 폐교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자진폐교 4곳, 폐쇄 명령 8곳 등 12곳이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62개교에도 이날 점검결과가 통보되는 등 대학구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8월 최하위 등급을 받은데 이어 상시컨설팅 대학 지정 이후에도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특별감사 대상이 됐고, 올해 4월 진행된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했다.

 
24일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20일 간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외대 학교법인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한중대는 지난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이 미이행 됐다. 미이행건은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여원 회수가 이행되지 않았고,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됐다.


또 교직원 임금 333억여원 체불됐으며, 작년말 이후부터 8월 현재까지 교수 20명, 직원 13명이 퇴사하는 등 교직원의 이탈 현상이 증가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 법인전임금과 적립금이 전무해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를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 27.3%, 재학생 등록률 29.4%에 그치는 등 정상적인 대학운영의 지속이 불투평한 상황이다.


대구외대의 경우도 지난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가운데 12건이 미이행됐다. 여기에는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 원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것과, 대학의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 원)이 올해 1월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위반했다.


또 지난 2005년 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74만여 원으로 일반대학 평균인 1천300만 원의 절반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10월 경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 폐쇄 시기는 내년 2월 28일로 해, 재학생들에 대한 인근 타 대학 동일한 학과나 유사한 학과를 중심으로 편입학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와 부실한 학사운영,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간과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폐쇄 명령은 지난 2000년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성화대, 벽성대, 개혁신학교 등 8개교였으며,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 한민학교 등 4개교는 자진 폐쇄한 바 있다.
 


     <대학 폐쇄 명령 현황 자료 : 교육부>


한용수 기자 hanys@daehac.com




태그 : #폐교 #폐쇄명령 #대학구조개혁 #한중대 #대구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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